경제계, '입법 주도권' 노린다…대외협력위 첫 가동

대한상의, 26일 '대외협력위' 출범… 74개 지역상의 참여

7개 권역 공동위원장 체제… 국회 연계로 맞춤형 입법 대응

지방 혁신 도모… 법안 대응·정책 제언·현장 소통 본격화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사진=대한상의]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제계가 입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공동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는 26일 '대외협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계의 입법·정책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입법 초기부터 기업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경제계가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전국 74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여하며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공동위원장을 두는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공동위원장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9개 도 단위 상의협의회 회장들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상생 모델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주요 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와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 상의 간 현장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없이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 현안과 규제 이슈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통한 지방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대구는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이 밀집한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국회에 전달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복잡한 수도권 산업 구조 속에서 기업 입장을 정리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상의가 입법 플랫폼의 중심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장도 "경기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는 오는 7월 ‘대한상의 경주포럼’에서 열릴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외협력위원회 명의의 경제계 제언집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언집에는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담는다. 이후 각 정당 지도부 상임위 지역 의원들과의 소통도 지속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은 경제계와 국회의 소통을 넓히는 계기"라며 "기존의 일방적 건의에서 벗어나 입법 전반에 걸쳐 경제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