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무너진다] 지역 경제 '도미노 위기'…약발 안먹히는 정부 정책

비수도권 '3단계 DSR' 유예 효과 '글쎄'…투자심리 자극 못해

미분양 적체 부동산PF 영향이지만…새마을금고 감독권한 無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지지부진…업황 부진에 정책 실효성 부족

[사진=연합뉴스]

지방의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체력 저하와 금융 불안이 맞물리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위기는 곧바로 금융업권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한 발 늦은 정책은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위축기에 추가 대출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DSR 한시 유예만으로는 부동산 침체의 확산을 막는 수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적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도 없어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81.8%가 지방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대규모 미분양 적체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기인한다.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속도가 더디다.

이는 잔여 부실의 약 40%를 보유한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행정안전부 산하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등은 당국 재량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지방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 부실로 자금 여력이 줄어든 새마을금고가 대출 회수나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자금이 막히게 되고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의 다른 2금융권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은 △라온저축은행(경북 구미) △고려저축은행(부산) △대원저축은행(경북 경주) △대아저축은행(경북 포항) 등으로, 상당수가 경상 지역에 몰려 있다. 지역 경기 침체와 PF 부실이 맞물리며 지방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수·합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당국이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살 만한’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정책마저 실효성이 없자, 부실 여신의 연쇄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반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후약방문식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규제 완화보다 중장기적인 산업 재편 지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