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주한미군 감축 심각히 검토…北 오판 이끌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 北 자신감 갖게 해"

빅터 차 [사진=CSIS 홈페이지 갈무리빅터 차 [사진=CSIS 홈페이지 갈무리]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시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 석좌는 30일(현지시간) CSIS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4500명 감축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감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953∼1961년 재임) 전 대통령 때와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시절에 주한미군의 주요 감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 4500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한반도의 방어 능력을 약화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군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감축 이후에도 미군이 위성 정찰 및 정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주한미군 2만 명이 주둔한다는 것은 '인계철선(Tripwire)'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차 석좌는 극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이를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자신감을 얻고 중국과의 관계 및 무역 수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신뢰와 억제 측면에서는, 적국이 미국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부터 안보 약속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는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1기와 2기 취임 첫 100일간 북한의 도발 횟수가 닉슨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 시기처럼 북한이 도발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