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7월 패키지…통상 컨트롤타워 인선 속도 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포괄적인 관세협상을 뜻하는 '줄라이 패키지' 등 관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컨트롤타워'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도 관세 협상을 주도할 신임 통상본부장 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오는 7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등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대미 협상팀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들에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대(對)미 협상을 진두지휘할 고위 당국자를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인사는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최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안 장관은 대미 협의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속도를 내 대미 협상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7월 8일로 제시된 시한을 두고 미국과 협상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교체기를 맞아 대미 협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해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줄라이 패키지' 마련을 위해 기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주장해 온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지는 3차 기술 협의는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기술 협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면 대선이고 차기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새 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향후 미국과 일정을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적한 통상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해 신속한 '배턴 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덕근 장관에게 7월 협상 시한까지 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관례적으로 전 정권 장·차관의 사퇴가 이어지는 만큼 안 장관이 7월까지 통상 키를 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통상 관련 실무자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백악관에 '무역 차르(무역 총괄)'로 불리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있다. 미국처럼 새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라인에 통상 실무자 기능을 보강해 대통령실이 대미 통상 협상을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