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소상공인...폐업 늘고, 대출도 급증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장기화된 불황으로 폐업은 물론 대출까지 급증하면서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561만1000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통계로는 100만 폐업 시대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내수 소비감소가 심화되자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들도 늘어나고 매출은 줄고 있는데 갚아야 할 대출 부담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1000여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854만원으로 2023년 1231만원 대비 약 30% 급감했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79만5000원에서 208만8000원으로 25% 가까이 추락했다. 반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말 738조원에서 5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시절 당시 대출에 대한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융부담 완화 공약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융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정책금융기관 신설과 담당 부처 확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 간 통합과 소상공인청 신설을 두고는 이견을 나타냈다.  

한 대선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시점에서 중기부와 산업부의 통합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