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부동산] 새 정부, 집값 잡기용 세금 규제와 거리두기... 공급확대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등 규제를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섰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공급 확대에 집중해 집값 안정을 풀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집값 안정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공약집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기간 요건을 10년까지 확대해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핀셋형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내세웠다.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 등)와 노후 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 등)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계획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현재 주택시장 불안의 핵심이다. 장기간 무주택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계획보다 실천과 속도가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은행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수요지 중심의 공급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 가격 급등과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오히려 재초환,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규제가 주택공급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아 시장 불균형을 가져온 만큼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며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당시와 같은 집값 폭등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