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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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李대통령 "라면 1개 2천원…물가대책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언급하며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물가 불안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회의에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李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25분간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며,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하자는 골자의 내용도 나눴습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尹 12일 소환…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로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고, 12일 재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외에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힘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지명 안돼"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 검토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임명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재판 중지법' 등 대통령 연루 사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보은 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고 전했습니다.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토니상 작품상 등 6관왕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에 올랐습니다. 2016년 대학로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이후 영어판 제작을 거쳐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하며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로,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박천휴 작가는 “브로드웨이 커뮤니티가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라며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창작자들이 주도한 작품들이 브로드웨이에서 연이어 성공하며, 국내 뮤지컬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