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최소 20조 이상 추가 필요...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박정 "재정민주주의 회복 필요...예산자동부의제 폐지 등"

"새 원내 지도부 선출되고 여러 법안 처리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을 지시했다"며 "당은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으로) 지역화폐 지급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양책을 마련하고,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이 절실한 경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민생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추경안으로는) 소비 진작과 민생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 직전에 약 14조 규모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 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정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기본 원리"라며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자동부의제 폐지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정부 증액동의권 제한,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서 개혁 입법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 처리는)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며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번 주에 추경 등 개혁 입법은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