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유력...비법조 출신 탄생하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윤호중, 임명 시 비법조 출신 법무부 장관

법조계 "검찰 개혁에만 집중" vs "시도해 볼만한 인사" 엇갈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총괄본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경선 때부터 강조한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검찰을 기소청으로 개편하고 지난달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만큼 강도 높은 검찰·사법 개혁을 추진할 신임 법무장관 인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비법조인 출신인 윤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했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비법조인 출신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법무부를 전반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 검찰 개혁보다는 검찰 해체에 집중한 코드인사"라며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이 법무장관으로 온다면 사법·검찰 개혁이라는 결론을 향해서만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다. 구치소나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업무도 총괄하는데 법조 경력이 없는 정치인이 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관련 이력이 있다면 조직을 장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변호사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성도 있다. (임명 자체가)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성향이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좋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에서 (비법조인을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