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美 자국중심 방산 정책, 韓 방위산업 수출에 '직격탄'"

유럽, 캐나다 등 미국 의존도 줄이기 나서

"제도적 토대 강화·신시장 개척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안보 레버리지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한·미 방산 협력 위축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은 관세·환율 협상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정책이 달라지자 유럽, 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2024년 기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는 64%로 주요 전력이 미국산 무기로 구성됐다. 이에 유럽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축소하고 회원국 내 결속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방예산의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우선 배정하는 등 미국산 무기체계 의존도 낮추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경쟁 심화는 단기적으로 한국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럽 역내 공급망 강화로 국내 방산수출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방산협력 위축과 수출 경쟁 심화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2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바산 공급망 진입 등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심순형 산업연 안보전략산업팀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국방상호조달협정 등 양국 방산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며 "방위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인상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중동 등 미국업체와의 경쟁지역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중동 국가들이 방산제품과 원유·광물 현물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현물거래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거래 담당기업 발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