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에 국방투자 확대 촉구...오커스 핵잠수함 동맹도 재검토

중국 억제 위해 동맹국 역할 강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올해 여름 발표 예정인 새 국방전략(NDS)에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동맹의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핵잠수함 전력을 갖출 예정이었던 호주와 영국은 비상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추격해오는 위협” 대응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국방전략이 “그들(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미국)는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북한 위협 대응을 포함해 한국의 국방 지출 증대 요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노리고 패권을 차지하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제1 도련선에서 중국의 공세를 거부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군사 역량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각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자체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체 국방력 투자 확대가 대(對)중국 억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가 2026회계연도에 핵 무력 현대화 및 유지에 500억 달러(약 68조원), 핵무기 관련 지휘·통제·통신 체제에 120억 달러(약 16조원)의 예산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나섰다.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후 호주와 영국은 공동 개발한 핵잠수함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해 2030년대 후반에 영국, 2040년대 초반까지 호주에 첫 잠수함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국 수요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오커스 이행에 회의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선 협정 폐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잠수함 생산은 지연과 비용 초과에 시달려 왔으며 일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오커스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희소하고 대단히 중요한데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이 왕관 보석 같은 자산(핵잠수함)을 왜 넘기느냐”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오커스 재검토는 장병 태세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동맹이 집단안보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커스 합의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경우 오커스를 통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 영국과 호주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국과 호주는 오커스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커스 내 미국의 비중이 약화될 경우 한국 등 우방국들의 참여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오커스는 핵잠수함 제공 계획인 ‘필러 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인 ‘필러 2’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은 오커스 프로그램에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우방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