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이미 승인"

"희토류 신청 승인 작업 강화해 나갈 것"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에 위치한 몰리코프 산 마운틴 패스 희토류 시설에 전시된 희토류 광물 샘플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일정량의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이미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앞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허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승인을 받은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중 양국은 현지시간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수출 통제 해제 사실을 알렸다.

실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기업인 진리융츠(金力永磁·JL MAG)는 이날 미국을 포함한 유럽,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을 허가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짧게 한정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양보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푸팡젠 싱가포르 경영대 부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기차·방산 등 업종별로, 혹은 3개월·6개월 등 기한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미국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