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강화도 인근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을 향해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전단 살포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전단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전날 열린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