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샷] "대책 마련 시급하다"…고령 운전자 사고 늘자 공포에 떠는 시민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비율이 증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아이를 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학원 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일 A씨는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도로에서는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급가속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맞은편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고 정차 중인 탑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등 70대 여성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이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고가 났다하면 기사에 나이부터 보게 된다" "이제는 걸어가는데도 불안감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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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전체 교통사고 22만6000건 중 1만600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4.8%(20만9000건 중 3만1000건)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20.0%(19만8000건 중 2만9000건)까지 올랐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 11.1%(3319만명 중 368만2000명)에서 2023년 13.8%(3442만6000명 중 474만7000명), 지난해 14.9%(3470만7000명 중 516만6000명)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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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2019년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의왕시는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해 반납 인센티브 지급액 규모를 20만원으로 올렸고, 화성·안산·평택·파주·양주시는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면 1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11월부터 면허 반납자에게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도와 18개 시군이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등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창군은 군비를 더 보태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노력에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비율은 지난해 2.2%에 그쳤다. 

경기지역(2022년 2.7%, 2023년 2.5%)과 전북지역(2022년 2.4%, 2023년 2.3%)의 면허 반납 비율은 2%대에 그쳤고, 경남(2023년 1.8%)과 광주광역시(2024년 1.6%) 지역은 1%대에 머물렀다.

강원지역에서는 2022년 2.3%에서 2023년에는 1.9%로 감소해 2%대 밑으로 떨어졌다.

부산 기장군은 작년 2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시가 지급하는 10만원 선불교통카드와 별개로 10만원권 전통시장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부산 남구는 올해부터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통영시는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혜택을 애초 10만원(선불식 교통가드)에서 20만원(교통카드 및 통영사랑상품권)으로 확대했고, 고성군은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도내에서 가장 많은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석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외진 농촌지역에 사는 고령자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운전면허 반납을 꺼린다"며 "수십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체감하겠냐.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면허 반납 시 보상을 다회성으로 늘리고 금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