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FSF] "이로운 일보다 해로운 규제 제거가 먼저"…이혁우 교수, 규제개혁 강조 外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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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요뉴스
▷"이로운 일보다 해로운 규제 제거가 먼저"…이혁우 교수, 규제개혁 강조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는 18일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2025 AFSF)'에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함. 
-한국은 잠재성장률 0%대, 국가채무 증가율 세계 3위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며 청년 소득 정체와 실업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
-이 교수는 대응책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을 제언함.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중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이 교수는 불합리한 규제 입법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함. 불합리한 입법은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모순을 낳고 규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

◆주요 리포트
▷미 금리인하 및 유가, 트럼프에 달려 있다 [iM증권]
-6월 FOMC회의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중립적이었음. 다만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 파월의장이 여전히 경계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일부 매파적 입장도 엿볼 수 있었음. 
-관세 불확실성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관세 협상 결과가 구체화되어야 미 연준의 금리정책도 분명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미 연준의 금리인하 여부 혹은 시점은 주요국과 관세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7월 중에 윤곽을 드러낼 것.
-금융시장이 당장 우려하는 것은 미 연준의 금리정책 모호성보다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 장기화 내지 악화 여부.

◆장 마감 후(18일) 주요공시
▷위지윅스튜디오, 223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네오펙트, 6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브이엠, 194억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감성코퍼레이션, 6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와이씨, 295억 규모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
▷비올, 주당 1만2500원에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펀드 동향(17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445억원
▷해외 주식형: -203억원

◆오늘(19일) 주요일정
▷미국: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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