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30.5조원 추경 의결에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추경 절반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가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것에 대해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 진작과 사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