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통위, 언론 자유·민주주의 신념 없는 수장…새로운 비전 의문"

홍창남 "尹 정부가 '언론자유'에 미친 해악, 내란 못지않아"

김현 "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 논리 전파하는 정권의 나팔수"

방송통신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향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방통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자유에 미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고 정권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 제재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통위를 향해 "지난 3년간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언론 미디어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소속이자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실·국장들을 포함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논의하지 않던 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에 대한 논리를 전파하는 정권의 나팔수가 됐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