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 선정

2011년 8월 이전 생산 농가 대상…8월 1일까지 신청서 제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대외 의견수렴과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녹두를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1일까지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적극적 안내를,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 완료를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