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기획위, 정부 부처에 쓴소리…"업무보고 노력 비해 실망"

출범 일주일 만 기자간담회 개최

검찰·방통위·해수부 등 질타세례

"이재명정부 공약 중심 검토할 것"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부처별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앞서 국정위가 각 부처의 보고 사항이 미흡하다며 중단 및 재보고를 지시한 만큼 윤석열 정부 휘하에 있던 부처 관계자들의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것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다.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혹평했다.

이어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이번 주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조세재정 등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정위 소속 인사들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준비 사항이 상당히 부실했다며 가감없는 비판을 내놨다.

앞서 국정위 내 담당 분과들은 지난 20일 세 부서의 업무보고를 추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25일 검찰 업무보고, 26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업무보고에 대해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검사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며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보고를 받은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업무보고 직전 한 언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위와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수부에게 유출 경위에 대해 물었고 답변을 들었으나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부처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내 지역 공약으로 다루고 있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걸 이행해야 하는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향후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진짜 아픔을 겪고 뽑아주신 정부"라며 "그 어느 때 정부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를 재검토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하고 모든 관료들, 정부들이 똘똘 뭉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꺽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정부의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