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조은석 특검 체포영장 청구 반발..."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조은석 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