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말 SKT 해킹 조사 결과 발표

위약금 면제엔 '추가 검토 필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직 유심 해킹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이번 주말에 유심 해킹 사태에 관한 사실 관계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하다"라고 설명했다.

위약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는 30일 나올 발표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이와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7월 중 과방위에서 SKT 해킹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것"이라며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구분해 준비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