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국토부 정책대출 18조, 전부 은행 주머니서 나갔다

은행 대출 조이더니…정책대출, 여유 자금 부족해져

​​​​​​​정책대출 증가분, 자체 대출의 44배…銀 "역마진 우려"

정책대출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올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 모두 은행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매년 정부 재원이 소진된 후 은행 자금을 활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책대출에 활용된 자금은 18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은행 가계대출을 더 틀어막으며 정책대출에 수요가 몰리자 여유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은행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정책대출인 디딤돌(주택 구입), 버팀목(전세) 등은 올해 전부 은행 자금이 활용됐다.
 
해당 정책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다. 이에 소진 이후 은행 자금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을 먼저 내주고 국토부가 은행에 추후 이차(이자 차익) 보전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정책대출에 쓰일 기금 예산을 은행에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언제 예산을 줄지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 사이에선 현 상황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금이 이른 시기에 소진된 적은 있지만 아예 자금을 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기금의 여유 자금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당초부터 재정 상황 등에 맞게 국토부가 적절히 운영하는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 재원이나 이차보전 등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전체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아져 이번에 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책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와도 무관치 않다. 연간 목표치만 관리받던 은행은 올해부터 월별·분기별로 당국에 가계대출 현황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자체 대출을 늘리는 건 쉽지 않고, 대신 진입장벽이 낮은 정책대출로 자금 수요가 쏠렸다는 해석이다.
 
실제 올해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나간 정책대출만 18조4609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 자체 대출 상품 증가분(4239억원) 대비 약 44배 수준이다. 정책대출 잔액은 작년 말 93조1698억원에서 지난 25일 기준 111조6307억원으로 불어났다.
 
은행들 사이에선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정책대출은 금융 취약계층에 자금을 내주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은행 자체 대출보다 현저히 낮다. 국토부가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낮아 역마진이란 지적이 나올뿐더러 정책대출로 나간 자금을 활용할 수 없어 기회비용 상실이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국토부에 “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역마진 여부 등 이차보전 수준에 대한 이견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로 나간 자금을 은행이 자체 대출, 건전성 제고 등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없어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된다”며 “올해는 정책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그 영향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