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논의…기관장 임기 조정도 고려"

업무효율성 제고·거버넌스 임기 등 검토 공감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책임성 확보 방안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논의인가'라는 질문에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할 것인지, 정부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 없다"며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운영위에 보고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내 공공정책국 등의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과는 조금 별도로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논의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들의 임기와 관련해선 "임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말엽에 사실상 여야가 합의까지 됐던 오래된 문제"라며 "정치권과 교감을 포함해 한번 고민해봐야 될 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