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의힘 대선 공약 47% 일치…국정과제 반영할 것"

  • AI·반도체·2차전지 등 직접 투자 공감대

  • 소상공인 지원·현역장병 여건 개선 포함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공약 246개 가운데 47%(116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공통 공약을 추가 검토해 국정과제 초안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보낸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의 대선 공약 중에서 47% 정도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주요 정당에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정책 제안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정위가 전날 국민의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투자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 투자 시장 육성 △현역 장병 복무 여건 및 참전 유공자 예우 개선 등 다수 공약이 여당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역 균형, 환경, 교육 분야에서 일부 유사한 공약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AI와 관련해선 세부 공약 내용까지도 유사한 것들이 많았다"며 "공통 공약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저희가 밑바탕을 잘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10시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접견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여야가 공약과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하는 모델을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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