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이 에너지 전환 '골든타임'...혁신 로드맵 필요"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서 에너지 정책 제안

에너지 최우선 과제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분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4일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나경 기자]

한국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적기(골든타임)가 향후 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새정부 역시 '에너지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통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국가가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시장에 제공해줄지를 논의하지 않고는 산업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탄소 중립 등 새로운 산업적 도약을 위해 에너지 전반에 걸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발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과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정훈 미래산업팀장 역시 "전력안보가 산업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운영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 틀의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를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날 이 연구실장은 산업계와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AHP)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새정부 전력정책 과제로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전력시장 구조 개선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는 산업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경쟁력을 중심에 둔 흔들림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앞으로 5년이 에너지 및 미래산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전력산업 구조와 기술, 시장의 대혁신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실행 로드맵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민간 개방과 계통 운영 조직 일원화는 단계적 합의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