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의제 핵심법안 서명…"美 경제 로켓처럼 성장할 것"(종합)

감세·불법이민 차단·부채한도 상향 등 법률로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집권 2기 국정 과제를 집대성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전격 서명했다. 감세, 불법이민 차단,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등 핵심 공약이 담긴 이 법안은 상·하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법률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이제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명식은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렸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하원 통과 시 사용한 의사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자, 그는 이를 책상 위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법률 시행을 상징적으로 선언했다. 사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며 “법률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는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국 250주년을 맞는 정확히 1년 후, 우리는 중산층이 부유해지고 국경은 안전하며,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22일 연방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의 한 표 차로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후 하원이 수정안을 재의결하면서 법안은 최종 확정됐다. 최종 통과 직전 하원 표결은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무리됐다.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1기 시절 시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다. 총 4조5000억 달러(약 6134조원) 규모에 달하는 감세 패키지는 법안의 중심축으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포함됐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차단과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예산, 미국 본토 방어용 '골든돔' 시스템 구축 등 국방예산 확대안도 담겼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기존 대비 5조 달러(약 6775조원) 상향됐다. 신생아 출생 시 1000달러(약 136만원)를 예금 계좌로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도 포함됐다. 반면 각종 복지 예산과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등은 대폭 축소된다.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예산 감축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지원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명식은 독립기념일 군인가족 피크닉과 함께 진행됐으며,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전원이 초청돼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행사 도중에는 이란 핵시설 폭격에 동원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가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며, 법률 제정과 독립 249주년을 동시에 자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 서명을 통해 11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에는 보수 진영의 정책 기조를 총망라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선거 정국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