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

금융 마이데이터 매년 수백억 적자…올해까지 총 7개 사업자 철수

개인정보위 전분야 확대 추진…정부 주도 선도 서비스 실효성 '의문'

스크래핑 방식 한시적 허용…유통 분야 확대에 사업자 반발도

마이데이터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자를 면치 못해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통신·의료·에너지·문화·유통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장 상황이나 제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금융 마이데이터가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으로 인해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지난 3년간 누적손실액은 총 3241억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 1293억원, 2023년 997억원, 2024년 약 951억원 손실)

마이데이터는 기업·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시행됐다. 지난 3월부터 개인정보위 주도로 전분야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장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이 실패했는데 정부가 오기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에프앤가이드, NHN페이코, KB핀테크 등 4개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자격을 반납했다.

지난해에도 3개 업체(에이치엔알·디셈버앤컴퍼니·십일번가)가 사업 자격을 반납했으며, 현재 통신사 등 대규모 사업자들이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은 명확지 않은데 정부는 선도 서비스 발굴에 나서겠다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예산 총 25억원을 투입해 5개의 선도 서비스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 5월 추가로 총 19억원을 들여 의료·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 가운데 여행·숙박 분야 서비스인 '여행 어때'는 나이스신용평가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접근성이나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 명확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의 보안 우려도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웹 스크래핑 방식을 전면 금지한 금융 분야와는 달리,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겐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연계 전까지 한시적 스크래핑이 허용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송 범위에 유통 분야가 포함된 것도 업계의 반발을 키웠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보전송자 범위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됐는데, 대표적으로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유통 플랫폼이 해당된다.

고객이 구매한 상품정보, 지불정보 등을 외부에 전송해야 해 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정보 자산과 엉업전략이 유출돼 산업 생태계에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유통 등 마이데이터 대상 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개위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선도서비스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