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타 요시히로의 한일 풍경] 참의원 선거 앞두고 거세지는 '배외주의' 물결

일본은 지금 '참위기'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며칠 후 7월 20일은 일본 국회 참의원 선거일이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미국에서 말하는 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이다. 중의원에서 표결된 법안은 참의원에서 심의한 뒤 최종 결정된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될 때도 있지만, 국회에 의한 의결이 신중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더블 체크의 구조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심의하려는 일본다운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또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중의원 의원의 4년 임기보다 길고 임기 도중 의회 해산이 없기 때문에 중의원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는 이시바(石破) 총리의 거취가 걸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가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으로서 과반이 깨지는 패배를 당한 이시바 내각이 이번 선거에서도 ‘패배’한다면 당연히 집권 자민당으로서 이시바를 그대로 리더로 둬도 되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정해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일본 총리는 인기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끌어 내려질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을 위협하는 정당이 나타나면서 연일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바로 신흥 세력의 참정당(参政党)이다. 정당의 상징색은 주황색이고, “일본 퍼스트”를 표방하며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이다. 새로운 정치를 향해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2020년 유튜브를 통해 모여 출범한 정당으로 2022년 처음으로 가미야가 참의원 의원에 당선된 뒤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3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현재는 도쿄를 비롯한 지방의회에 150명 이상의 의원을 둔 국정정당으로 성장했다.

참정당은 창당 초기에는 오가닉 신봉이나 코로나 예방백신 반대 등을 호소해 반과학주의 사람들의 주목과 지지를 모았다. 그 후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호소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던 대중의 구원처가 되면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서서히 지명도를 높였다.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나 공산당의 리버럴한 정책에는 부정적인 이들이 이 참정당의 지지층이기도 하다. 참정당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에 큰 조화를 낳는다”는 이념을 내세우며 “선인의 예지를 살려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일본국의 자립과 번영을 추구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 “일본의 정신과 전통을 살려 조화사회의 모델을 만든다”는 3개 조항을 강령으로 들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내거는 캐치프레이즈인 “일본 퍼스트”는 이러한 정당 정신을 한마디로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참정당은 “일본인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빈부 격차와 일본의 경기 정체를 지적하고, “국민의 마음에서 희망이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세계화를 그 원인으로 들며 “우선은 자국민의 생활을 확실히 지켜가자”고 호소한다. 

또한 참정당은 일본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외국인을 꼽는다. “일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일본 땅을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다”, “싼 노동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집단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치안이 악화된다”...... 등의 배외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일본 또는 일본인이 힘든 것은 외국인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근거도 인과관계도 불확실한 그저 선동에 불과한 외국인 혐오의 유포다.

이러한 참정당의 존재가 자민당을 위협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고작 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군소정당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한 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의 과반수가 깨질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참의원에 의석 2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참정당이 두 자릿수, 즉 10개 이상의 의석을 획득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그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언론도 참정당에 주목한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정당으로까지 느끼지 않더라도 겹치는 지지자층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러한 선거전 가운데 정부 여당은 재류외국인에 의한 범죄와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외국인 시책의 사령탑”이 되는 사무국 조직을 새롭게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치 참정당의 약진을 의식해 외국인에게 관용적이지 않는다는 자세를 어필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자민당뿐만 아니라 당수 토론회 등에서 참정당의 외국인 규제를 비판은커녕 동조하는 정당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둘러싼 상황은 배외주의 정당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정당의 등장을 허락하거나 요구하는 사회 또한 문제이다.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배외주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NHK 등이 지난 6월 실시한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이 필요 이상으로 우대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강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어느 쪽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64%나 됐다. 

외국인과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발언(hate speech), 증오 범죄(hate crime) 또한 만연해 있다. 예를 들면, 2023년 여름 이후 사이타마(埼玉)현 남부에 거주하는 쿠르드 사람들에 대한 증오 발언과 증오 시위가 자주 있었고, 인터넷상에서도 증오 발언들이 넘치고 있다. 한 시의원 선거에서는 배외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주장을 내세워 1위로 당선된 후보도 등장했다. 지난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는 한반도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 후보자가 “매국노”,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혐오 발언과 공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생 지원제도에서 중국 유학생이 수급자 중 약 30%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자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이 생활비 지원은 일본인으로 한정한다는 제도 변경안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의 장에서 벌어진 엄연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를 두고 참정당뿐만 아니라 몇 개 정당에서도 “불법 외국인 제로”, “외국인 우대정책 폐지” 등의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어 각 정당들이 경쟁하듯 배외주의 선동을 보인다. 그런데 애초에 외국인이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일본에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조차 없고, 선거권도 없으며, 공무원이 된다거나 생활보호를 받는 것 등도 법적 권리로는 인정되지 않아 제한적이다. 의료, 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외국인이 우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불법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975년 유엔 총회 결의에 근거해 “irregular(비정규)” 혹은 “undocumented(무등록, 미등록, 서류가 없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도록 해 왔다. 정규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위반’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비정규 체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국제표준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시민단체 ‘이주련’(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은 “불법 체류”가 아니라 “비정규”, “무등록”, “재류 자격이 없다” 등의 표현을 쓰도록 호소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2004년 총회에서 “비정규 지위”, “비정규 상태의 노동자”라는 표현을, EU의회는 2009년 결의에 따라 “불법 이민”이라는 표현을 중단하고 “비정규” 혹은 “무등록 노동자/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2017년부터 미국의 월경 난민 신청자에 대해 입국 수단 자체가 불법이어도 난민 심사 종료 전까지는 법 위반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2019년 바이든 행정부 아래 “불법 이민” 대신 “무등록 이민”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지시한 바 있다. AP통신 등 몇몇 해외 언론들도 2013년부터 “불법 이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난민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서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불법”이나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생활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해 쉽게 배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꼬리표로 작용한다. 재류 자격이 없는 것 자체는 사람을 해치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의 ‘범죄’와는 다르고, 정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행위가 위반이라고 해도 그 인물을 배제하자는 것은 배외주의 그 자체이다. 

본래 정부나 국회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기도 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따라 혐오 표현을 비롯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다양한 뿌리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회 전반에 외국인 또는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확산된다면 앞장서서 차별적인 유언비어를 부정하고 없애며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일관되게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해왔고, 애초에 외국인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관광수입 증가라는 경제적 필요성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 수용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른바 이민정책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도 그렇듯, 일본도 외국인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일본의 재류 외국인은 약 377만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36만명이 증가한 수이다. 다만, 한국이든 일본이든 저출산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은 노동력을 보충하거나 인구 감소를 막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도 상관없이,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적인 속성도 모두 상관없이 각자의 개성과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참정당은 경제 침체가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문제삼고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젊은 여성뿐이고,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응원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만을 요구한다면 사회는 버틸 수 없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다양성의 부정이며, 여성을 멸시하는 차별적 주장임에도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부에게 지지받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기간 중 유튜브 조회수를 조사한 결과 참정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언론의 정보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를 포함한 정보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국 혐오의 발언이나 시위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음모론에 휘둘린 여론이 사람들을 배외주의 행태로 이끄는 듯하다.

혐오 발언을 비롯한 배외주의 선동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서로 다른 국적과 민족 간의 대립을 부추겨 어울려 사는 사회를 파괴한다. 특히 외국인은 그 사회에서 다양한 권리가 제한되다 보니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렵다. 일본에서는 지방선거조차도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하물며 이번 참의원 선거는 국정선거이기 때문에 이 배외주의 물결에 항거할 재간 없이 숨죽여 버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의 상당수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에서 그러한 민족 차별의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게 했으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 불안을 잠재우려는 수단으로 약자와 타자를 공격하는 배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 주요 이력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연세대 정치학 박사 △전 홍익대 조교수 △전 주한 일본대사관 전문조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