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부활하나…李 "휴일로 정하는 방안 검토"

"국민 주권자 역할로 헌정 질서 회복…주권 정신 되돌아볼 계기"

호우 경보에는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하며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국에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야겠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충원과 산업 현장에 대한 불시·상시 현장점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투입 검토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