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 건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국민 삶의 질 향상 열쇠

중앙지방협력회의 정상화해 민생 안정·균형발전 이뤄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과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이 지방에 과감히 이양돼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을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로, 항만, 환경, 고용 등 주요 분야의 권한을 지방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기관의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인천에서 성공한 대표정책인 i+1억드림, 천원주택 등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6년 추진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올해는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상화해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지방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해 할 말을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