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 대미 투자 구체화…방위비 분담금 담판

투자펀드·시장개방 입장 차 속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회담 의제

주한미군 활동 무대 변동 등 '동맹의 현대화' 안보 현안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국가연회실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관세 협상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구두로 합의된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압박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가 '실무' 성격인 만큼 양 정상은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정부가 상호관세 타결 직전부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펀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여부 등이 교통정리 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우리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안전히 개방시켰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달 1일 브리핑에서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 (개방하는) 양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재확인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펀드의 성격과 세부 내용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에, 2000억 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의 성격을 '재투자 개념'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투자보다 대출과 대출 보증 형태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정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또한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인식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안보와 관련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 정상이 '동맹의 현대화'를 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우리의 국방비 증액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연간 부담하는 방위비를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에서 100억달러(약 14조원)로 10배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재조정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외교적 과제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구체적인 방미 일정과 의제를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