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주한미군 대만개입 논의 지양 요구에 "그렇게 추진"

"현상 유지 급격히 바꿔선 안 돼" 동북아 안정 강조

관세 문제 관련 FTA 폐기 우려엔 신중한 대응 입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이 한·미 정상 간 논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주한미군이 대만에 개입하는 형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물론"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병력이나 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묻자, 조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 내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나,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고, 미국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길 희망하는 분야로는 원자력 발전이 언급됐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적·환경적 차원에서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이 FTA와 관련해 우리 측에 따로 설명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더라도,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관련해 조 장관은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여건은 우리나라만 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독특한 리더십이 있다면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일·중·러 등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주재국의 외교사절 동의 절차)이 진행 중인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