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의지 재확인...'속도조절론' 부인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검찰개혁 추진 속도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일축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끝내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며 "정청래 대표가 의지가 있으니 그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계적으로 1단계는 구조개혁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할 것"이라며 "귀성길 라디오뉴스로 (검찰개혁 결과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대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질문에는 "옛날부터 해오던 가칭이니까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라며 "중수청이란 개념은 검찰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명칭부터 내용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얘기하면 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특위안을 만들고 있고 목표는 두 가지"라며 "검찰개혁이 민생에 도움이 돼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고, 사건 처리가 빨리 이뤄져서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추석 전 검찰개혁을 끝내겠다는 목표는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신속하게 하되 꼼꼼하게 하라는 건 어떤 부처에서 얘기를 해도 늘 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럴 여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