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늪] 건설현장 '셧다운' 도미노…근본 해법은 노동생산성 향상

잇단 공사 중단에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李대통령 산재 단속 관련 강경 입장 재확인

"경기 견인하는 건설업…생산성 해법 찾아야"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시장 규제 강화 여파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건설업 생태계 전반에 '셧다운'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와 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사업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DL건설의 44개 사업장 역시 공사가 멈췄다. 이로 인해 전국 150여 개 현장이 일시 중단되면서 용역업체와 하도급사 직원들의 일감이 끊기고, 피해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건설업의 고질적 저생산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가 이미 낮은 생산성 구조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현장 운영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실제 한국의 전체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시간당 53.3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다. 아일랜드(154.9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며, 일본(56.8달러)보다도 낮다. 특히 건설업 생산성은 2010년 22위(5만214달러)에서 2019년 26위(5만1603달러)로 하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산업 혁신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 자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설업은 10억원 매출에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재건축 후보지만 착공이 지연된 단지가 400곳에 이르고, 건설비도 두 배로 오른 상황에서 규제가 많으면 공급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세계 최하위권이지만 미국은 집중도와 몰입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며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