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기간 연장' 삭제 등 3대 특검 합의 두고 반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두고 비판 거세

與 의원들 "기간연장·수사인력 증원에 타협 안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첫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특히 특검 수사 인력 확대를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내란 종식을 두고 합의했다"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서영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 내란 특검, 채해병 관련 특검, 기간연장과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 달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종식과 파도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어제 원내 지도부 발표는 당내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썼다.

김 원내대표를 향한 직접적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최신 게시물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당원들을 무시하고 내란당과 협치 내란당이 협치대상인가. 내란당과 다를 게 뭔가. 원내대표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 "내란 세력 완전 척결과 검찰 완전개혁 없이는 민주당은 없다" 등의 댓글이 상당수 달렸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특검법 개정안에서 '특검 수사 인력은 수십명 이상 증원한다'는 내용에서 '필요 인력 증원'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증원되는 특검별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 총 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기존 특검법 조항대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해졌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 중계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