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여야 정치인,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절대 안돼"

교육환경·공공질서·지역안전 위협...단순 건축행정 절차 아냐

2만여 시민과 함께 본 사안 끝까지 대응 결사 반대

공동체의 평온과 공공성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

[사진=박주리 의원실]

과천시 여야 정치인들이 19일 과천 중심지역 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은 절대 안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과천시 정치권은 과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서로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의회 김현석 의원을 비롯,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황선희 부의장,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웅 과천시의원, 윤미현 과천시의원도 힘을 보태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과천 중심지역 내 신천지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고, "해당 사안은 단순한 용도변경을 넘어 교육환경과 공공질서, 지역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에 공공복리 우선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 의견서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시민과 함께 이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반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온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다.

과천 시민 2만여 명은 청원, 집회, 민원 등을 통해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문제가 되는 건물은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과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식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교육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교육환경보호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용도변경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소중한 유산"인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도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대규모 종교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경우,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구조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며, "이는 도시 안전관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인용하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공공복리와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중대한 결정”임을 재판부에 깊이 인식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인 일동은 “과천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견서 발표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이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