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 삼지 않아"

"세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깊은 측은지심 간직"

조희대, 연일 사퇴 압박속에서 공개행사 참석...세종 통해 우회적으로 정부여당 비판 해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세종대왕을 비유해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내뱉은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 이외에는 현안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퇴근길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매년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올해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와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3세션과 관련해선 "기술 의존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과 같은 도전적 과제 역시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사법 영역에서 이뤄진 인공지능 활용의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해 인공지능을 통한 사법 접근성의 실질적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