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00억弗 딜레마] 안전판 없는 '대미 투자'…벼랑 끝 한국

관세협상 교착… 결렬 땐 25% 적용돼

보유달러 쓰면 신용등급 하락 불보듯

국채발행도 한계… 자금이탈 등 우려

전문가 "조건부 통화스와프 절충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화스와프 없이는 외환위기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무제한 스와프 성사 가능성은 낮더라도 조건부 통화스와프 등 대미 투자에 대한 '한국형 절충안'을 확보해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 첫날 상·하원들을 만나 3500억 달러 투자 등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출 보증 방식을,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산 모든 품목에 다시 대미 관세 25%가 적용된다.

3500억 달러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난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보다도 큰 규모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과 2024년 외국에서 받은 직접투자액은 각각 2974억 달러와 2923억 달러로 35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달러를 꺼내 쓰는 방식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단기적으로 막대한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된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신용도를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유액이 급감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책은행을 통한 채권 발행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의 달러표시 채권은 연간 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달러를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해 이를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이때는 시중에 원화 물량이 급격히 늘어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보유고에서 빼게 되면 환율이 폭등해 20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뛰게 된다. 이 경우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져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4일 미국에 5500억 달러를 3년간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일본 외환보유액(1조3240억 달러) 대비 41%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출이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어 달러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안전판을 갖춘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3500억 달러의 외화가 유출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 25%를 감수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선펀드와 같은 대규모 안정 자금 조성이 매우 유력한 방안이다. 복수 통화로 스와프 네트워크를 확대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 스와프라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악의 경우 차라리 관세 25% 맞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어떤 카드를 내미는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