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우선 상정

  • 與 "쟁점 법안 시급" vs 野 "비쟁점 법안 먼저"

  • 국민의힘, 쟁점 법안 4건에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4개 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는 비쟁점 법안 대신 쟁점 법안 4개를 먼저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쟁점 법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비쟁점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니 부득불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의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합의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거나,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줘서 합의가 안 된 법률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며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있다 해도 시간을 갖고 절차를 지키며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합의된 법안 대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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