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백지화에…한숨 돌린 금융위, 고삐 죄는 금감원

  • 19일 만에 개편 없던 일로…'공무원' 금융위 사기 저하

  • 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29일 임직원 결의대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 설치된 세워둔 동기회 근조기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 금감원 직원들이 동기회 근조기를 세워 놓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백지화된 이후 금융위원회는 한숨을 돌린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고삐를 죄고 있다. 당분간 금융당국 안팎에선 개편 백지화를 둘러싼 잡음이 새어 나오고 조직 쇄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발표한 지 19일 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백지화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개편안이 추진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고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며 대부분 직원이 세종시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사라지며 빠르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무원 신분인 금융위 직원은 금감원과 달리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위기다. 이에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 사기 진작과 내부 결속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 역시 일단 개편 백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는 건 피했지만 아직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매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향후 약 4개월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당장 29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혁신 의지와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금소처의 금소원 분리 역시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추진된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를 확대하면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금감원 내부 시각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당분간 시위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한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역할이 있으면 운영을 연장할 것”이라며 “이런 걸 다 포함해 30일쯤 노조 대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향후 비대위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막았지만 여전히 당국 안팎에선 잡음이 존재한다”며 “당국 직원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수 대비 과도한 업무량 등 그동안 수면 밑에서 거론됐던 불만 의견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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