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시 협의"

김태흠 충남지사, "원칙적 반대"…재정 부담·절차 문제 지적

도내 4개 군 참여 의사…"선정되면 해당 군과 별도 협의"

김태흠 충남도지사,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모습[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도내 일부 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만큼, 공모에서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에 나서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인데, 충남의 경우 신청 희망 군 4곳만 해도 매년 도비 1157억 원이 소요된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서 1곳씩 선정해 국비 100%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 공모 방식은 지역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흠 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라며 “정작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약화되고 지방 재정 부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내 6개 대상 군 가운데 4곳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만약 공모에 선정된다면 해당 군과는 별도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군을 공모로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15일 서면평가와 17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다.

현재 충남에서는 부여·서천·청양·예산 등 4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