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현역 군인 35만명에 아웃소싱 더해 50만 대군 유지"

"고가 무기 다루는 기술군 4만명 유지, 급여 대폭 상향"

"남북접경지 군사훈련, 우리만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만큼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 말에는 48만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국군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가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 명을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인 기술군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일환으로 거론되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서로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