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만류에도 자체 입찰… 과기정통부 'DB 고도화 사업' 공정성 논란

입찰 자격 제한해 중견ㆍ대기업 막고, 평가위원은 입찰자 발표에 앞서 공개 비난

사업자 선정 주관한 KISTEP "유관 기관 유관해석 받았고 법적 문제 없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49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달청이 분할 입찰을 요구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을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자체 입찰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규모를 일부러 축소해 중견·대기업의 입찰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 과정에서도 특정 평가위원이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사례가 벌어져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KISTEP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요청한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고도화 사업’에 대해 조달청은 3개 사업으로 분할해 입찰할 것을 요구하며 공고를 거절했다.
 

이 사업은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성능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KISTEP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예산은 49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올해 일부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7월 조달청의 공고 허가를 받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49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일 기업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3개 사업으로 분할해 공고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가 자체 공고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자 선정을 KISTEP이 주관하게 됐다. 해당 사업 입찰은 지난 8월 12일 KISTEP 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현재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다.
 
KISTEP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거절당했지만, 다른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합사업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고 밝혔다.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 곳곳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3개 주요 사업 중 예산이 가장 적은 사업을 기준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중견·대기업의 참여는 차단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해당 사업 공고에 앞서 KISTEP이 지난 7월 24일 입찰 공고한 10억원 규모의 ‘데이터 중심 범부처 R&D 통합 플랫폼 구축 ISMP’ 사업이 고도화 사업과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KISTEP은 “ISMP는 고도화 사업에 앞선 전략 수립 단계로, 일부 중복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이라며 "다만 고도화 사업자에도 전략 수립 과정이 있는 만큼 두 회사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심사 과정서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심사 녹취록에 따르면, 한 평가위원이 입찰자 발표에 앞서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KISTEP은 고도화 사업 공고에 앞서 6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이미 사업자가 내정됐던 것 아니냐는 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KTSTEP 측은 “자체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최종선정까지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