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000억 폭탄"…철강업계, 탄소배출권 규제 개혁 호소

新 정부 규제에 K-철강 경영 부담 커져

전기료 인상 움직임까지..."지원·유예 없인 생존 불가"

지난달 3일 경북 포항시 철강 산업단지 도로에 철강 제품을 실은 차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에 대해 철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예비분 확대와 사전 할당 축소 등이 새롭게 포함돼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발표한 제4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시행된다.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20%에서 시작해 2030년 100%로 확대되는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참여 기업들에 할당하는 배출권 허용 총량까지 줄이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점이다. 기존 정부안에는 탄소배출 허용 총량 이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 용도의 예비분을 두었지만, 이번 계획안에서는 시장 안정화 용도의 예비분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참여 기업들의 할당할 배출권이 사실상 줄게 됐다. 여기에 연간 일정 분량을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예비분’으로 별도 분리할 경우 실제 기업 할당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업계는 당장 모자란 배출권을 사들이기 위해 나서면, 구매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도 현재 t당 평균 9000원에서 3배 이상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9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030년에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생산 비용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가세하면 일부 기업은 생산 가동 축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발전 원가 상승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탄소배출권 부담에 더해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h당 약 9.8원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철강업계에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전력·용수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3139억원을, 현대제철은 연간 1조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h당 1원만 올라도 비용이 100억원씩 불어난다"며 "여기에 직접 배출권과 전력비까지 더해지면 연간 최대 6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 비용 압박이 지나치게 크다고 호소한다.

국내 철강사들은 건설 불황과 중국 저가 공세,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잇달아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감산에 나서고 있다. 45년간 운영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은 지난해 폐쇄됐으며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도 가동을 멈췄다. 동국제강 또한 올해 인천 철근공장을 휴업하기도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도 받지만, 실제 현장은 가동 중단과 감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