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군사행동 지시에 美의회 문제 제기

트럼프 군사작전 지시에 미 의회 제동..."법적인 근거 대라"

미 헌법 제2조 대통령 군 통수권자...다만 전쟁 선포 권한은 미 의회에

카리브해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은 선박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공식화하며 군사행동을 지시하자 연방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미 의회에 보낸 기밀 통보문을 통해 미국이 카르텔과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고, 이들과 연관된 밀수업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에 관여하는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집단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의 행위를 두고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및 우방국 시민과 이익에 대한 적대 행위들의 누적 효과에 근거해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지정 테러 조직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에 연방 의회는 제동을 걸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고 의회는 문제를 제기했다.

얼 매슈스 국방부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TdA)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대통령이 적으로 규정하면, 누구를 상대로도 비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인은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팀 케인(버지니아)의원도 전쟁 선포 등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달리 여당인 공화당에선 정통보수 성향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 정도만 마약 운반선 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TdA 조직원 11명이 탑승한 선박 등 마약 운반선들을 폭격해 최소 17명을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