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부동산·금·카지노 소득세법 개정 추진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거래, 금(金) 거래, 카지노 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3일 공개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단기 매매 차익에 최고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 거래와 관련해서는 금괴를 거래할 때마다 거래액의 0.1%를 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다만 원재료용 금이나 장식·공예용 금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지노 상금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자국민의 대형 카지노 이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2017년 정령 제3호(03/2017/ND-CP)에 따르면, 카지노 인허가는 투자금액이 20억 달러(약 2,960억 엔) 이상인 사업에 한해 부여된다. 이 기준으로 인가된 대형 카지노는 푸꾸옥섬(남부 안장성), 호트람(호찌민시), 남호이안(중부 다낭시) 등 3곳이며, 정령 이전에 허가된 소규모 카지노 6곳도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