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박성재·심우정 등 국감 증인으로 채택...출석 여부 주목

김건희, 유경옥, 김상민, 이창수 등 증인으로 채택...일부는 출석 의사 밝히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속된 김 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으나 당시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벌였고, 담당 검사가 휴대전화도 반납한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또한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결국 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샀다. 결국 김 여사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특검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됐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는 벌써부터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꺼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 외에도 법사위는 당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한문혁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총선 공천 비리에 연루돼 최근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검사와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 됐다. 이 가운데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경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적발되어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다만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는데, 특검팀은 김 전 검사 채용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의 금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건넨 샤넬백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로 여당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샤넬백 행방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물론 경호초소, 스크린골프장 등의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포함해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21그램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부른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역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여부는 알수없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같은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어 불출석이 유력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