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 가계대출이 이미 연간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작년처럼 연말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넘어섰다.
NH농협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목표치(2조1200억원)를 웃도는 2조3202억원으로 목표 대비 109% 수준에 달했다. 신한은행 역시 목표액 대비 120%에 이르는 1조9668억원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목표치 대비 95%, 85% 수준까지 가계대출이 늘었다.
가계대출 총량 압박은 제2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역시 아직 목표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 배경에는 주택시장 과열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2~3월 증가한 주택 거래 관련 대출 수요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만 가계대출이 매달 5조~6조원씩 급증했다.
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목표를 초과한 금융기관에는 이듬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 가계대출 물량 축소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대 은행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40조851억원으로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합계 증가액(11조3569억원)을 29.4%(3조3231억원)가량 웃돌았다. 은행별 대출잔액과 경영목표 대비 실제 증가율은△국민은행 3조4368억원(104.1%) △신한은행 3조8869억원(127.2%) △하나은행 4조4740억원(160.6%) △우리은행 1조5584억원(705.5%) △농협은행 1조3240억원(66.2%)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작년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목표치를 낮추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면서 연말 신규 대출 취급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고심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거나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안, 주담대 한도 축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와 전세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다”며 “총량 관리 지침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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