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와 관세 협상 잘 이어가고 있어…APEC 기간 타결 목표"

"우리 측 수정 대안에 의미 있는 반응 보여…협상단 실질적 대화할 것"

"보유세 낮은 것 사실· 세제 건드릴 수 없단 건 틀린 말"…'증세' 시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다행히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실질적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기간을 협상 타결 목표로 설정했지만, 데드라인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면서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간다.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 측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현금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에 3500억달러가 모두 현금으로 투자될 경우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 정서 및 정치적 환경 등의 문제점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500억달러 투자 성격을 두고 협상 과정에서 험한 말이 오고 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미국 측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했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증세’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의 공급 주기보다 GDP 성장률의 회복세가 더 빠른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단기 수요 회복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 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증세 방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