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세기의 이혼' 다시 2심으로…盧 비자금 불인정 外

'세기의 이혼' 다시 2심으로…盧 비자금 불인정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로 보이는 불법자금으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해 2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됩니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 665억 원·위자료 1억 원을, 2심은 재산분할 1조 3천 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각각 인정해 결론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SK 주식 및 자금 처분 경위, 비자금의 법적 성격 등을 다시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사위 또 파행…대법원 현장검증 논란 격화

여권 성향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고와 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가 재개했지만, 여야 간 고성은 계속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관 PC·재판기록 열람은 사실이 아니고, 증원 논의를 위한 사무공간 확인이었다”며 국민의힘의 왜곡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정보도와 법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건 사실”이라며 맞서자, 추 위원장은 재발 시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권 의원들은 이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감은 오전 11시35분 재개됐지만 충돌은 이어졌고, 추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질의에선 여권이 감사원 수장들을 겨냥해 해임·조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 공무원 사망과 국정자원 화재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與 "불가피" 野 "서울 추방"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총공세, 여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고육지책’이라고 강조하며 선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청년 보호를 내세웠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규제지역 지정·대출한도 제한·갭투자 금지를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거래가 사실상 멈추며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것”이란 비판과 2030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 ‘반(反)시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서울 무주택 서민 ‘추방’ 발언까지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정부·서울시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서울시당은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발족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값 폭등이 현실화할 경우,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 '3천500억 달러 선불' 합의" 또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한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의 성과를 나열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 최종 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천500억 달러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발언은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의 경제·안보상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 5천500억 달러, 한국 3천500억 달러,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3748.37…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최고치 랠리를 보였습니다.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동시 경신하며, 3,700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장초반 3700선을 넘어섰고 오후들어 다시 상승을 재개하는 흐름을 보이며 2.49% 오른 3748.37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보이다, 0.08% 소폭 상승한 86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2.84%오르며 9만 77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7.1% 상승 시현하면서 45만 2500원에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 8.8%, 현대차 8.28%, 기아 7.23% 오르는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강세 띄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였지만 은행 실적 호조와 AI·원전 관련 강세가 버팀목이 됐고, 미·중 갈등 우려 속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이어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가 지수에 힘을 보태며,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0일 내 진전을 언급했고 정부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동남아 범죄단지 조심"…5개월 전 경고한 유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5개월 전 이미 한국 정부에 동남아 범죄단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긴급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논의 내용을 우리나라 등 역내 국가들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범죄단지 상황이 ‘인도주의·인권 위기’ 수준이라며 동남·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급하고 협동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감금과 구타, 전기고문, 성폭력, 열악한 식·수자원 접근, 몸값 요구 등 가혹한 인권침해가 상세히 담겼고,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이동·확산하며 현지 부패와 결탁한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각국의 피해자 식별·보호, 가해자 처벌, 보복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인권 기반’ 대응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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